고용노동부에서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금액 1인당 200만 원은 현금으로 확정이 됐고, 정부의 발표 자료 원본을 첨부하여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인데 과거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따져봐야 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지원된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5번 중에 한 번만 받았거나 두 번을 받았거나 혹은 5번 다 받았거나 모두 상관없습니다.
2.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셨다면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중 한 가지만 충족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둘 중 하나만 충족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과거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2022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다 더했을 때 20일보다 작다면 예외적으로 지원금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일용직으로 두 달의 기간동안 딱 7일 일을 했다면 20일보다 작은 7일 간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달의 기간 동안만 20일이 넘지 않으면 지원금 200만 원을 예외적으로 받을 있습니다.
2.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
이경우는 처음으로 신규로 신청하시는거에 해당되는데, 처음 신청하시는 거다 보니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신규 신청 자격 요건
1. 2021년 10월 ~ 11월 사이에 일을 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2. 2020년 기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셔야 하고
4.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과 아래 보이는 6개 구간의 소득을 비교했을 때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위의 지원 대상에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은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6월 8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은 6월 23일 목요일 ~ 7월 1일 오후 6시까지 마찬가지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계좌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바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6월 10일 금요일 ~ 6월 13일 월요일까지 고용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을 받으니,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이 두 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급 날짜>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은 13일부터 지급되는데 지원하는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시작하는 날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쯤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는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시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마을버스非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이 5가지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Q. 그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A. 국가가 아닌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주는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100만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하면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을 받고 충청남도에서 주는 100만 원도 중복해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 취업 지원제도와 중복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만약 내가 이번 달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50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에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50만 원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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