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소주구매1 참이슬은 안되는데 원소주는 어떻게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걸까? (전통주 / 주세법) 오늘은 국민소주 참이슬은 온라인 구매가 안되는데 박재범님이 출시한 원소주는 어떻게 온라인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파악하려면 우선 국내 주세법과 전통주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현행법상 주류가 온라인으로 유통이 되려면 전통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 명목 하에,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전통주 시장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온라인 판매를 전통주에 한해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주세법과 전통주 산업법을 보면 첫 째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둘째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셋째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등을 전통주로 규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