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 뭐길래?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의 문제점

만 나이 통일 법안이 뭐길래?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의 문제점 by지식인싸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최근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인수위에서 적극 추진에 나서며, 전 국민의 나이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행 나이 계산법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정부가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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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우선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나이 계산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어나면 ‘한 살’이 돼,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먹는, ‘세는 나이’
●두 번째는 태어나면 ‘영 살’로 출발해,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난 순간 ‘영 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2000년 5월생을 예로 들자면.세는 나이로 계산하면 23살이 되는 거고.
연 나이로 계산하면 22살.
만 나이로 계산하면 21살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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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문제는 이 나이 계산법들이 분야별로 적용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매번 혼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보통 세는 나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세금이나 복지 등의 법적 기준은 만 나이가 기준이 되고
●연 나이는 술·담배 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과, 입영 영장 발부 같은 병역법 기준 등 주로, 법 집행 편의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3월 달부터, 만 5세에서 11세 소아의 백신 접종이 시행됐는데,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은 만 11세로, 기존 백신 용량의 3분의 1만 투여하는, 소아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지만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성인과 동일한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단 며칠 차이로 아이들이 맞아야 하는 백신의 성격이 달라져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뭐길래?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의 문제점 by지식인싸

또한 한국식 나이 탓에,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통하는 데 혼선이 생기기도 하는데, 지난달 기준 평택시의 등록 외국인 수는 2만4136명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이 많은데, 평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은 혼선을 겪고 있어, 행정에서 받는 민원이 상당하다고 하루빨리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죠.

 

만 나이 통일 법안이 뭐길래?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의 문제점 by지식인싸

이렇듯 일상의 나이와 법적 나이가 다르다 보니 본인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행정상 민원, 오류나 혼란이 발생하여 인력,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사회적으로도 만 나이로 계산, 표시할 것을 권장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발의가 되게 된 것이죠.

 

만 나이 통일 법안이 뭐길래?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의 문제점 by지식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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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

이외로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이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1960에서 1970년대 문화 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않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1950년에는 법으로, 세는 나이를 못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한국도 1962년,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발표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가, ‘공식’ 나이입니다.

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던, 세는 나이 셈법이, 한국에만 남게 된 데는 만나면 나이부터 묻거나,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한국 고유문화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때문에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나이 서열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실생활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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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이에 한국리서치에서 21년 12월달에, 한국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뭐길래?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의 문제점 출처:한국리서치

그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뭐길래?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의 문제점 by지식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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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의견>

물론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반대의 여론도 있는데요. 제각각인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표준화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관습의 영역을 정부가 앞장서 바꾸면, 되레 혼란만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선 나이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궁금해하고, 나이에 굉장히 민감한데, ‘만 나이’로 계산하면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생일을 전후로, 어떤 날은 나이가 같고 어떤 날은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족보가 더욱 꼬인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세는 나이는, 같은 날 모든 사람이 함께 나이를 먹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고 세는 나이는, 상대와의 나이 차이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만들기 때문에, 나이 정보가 중요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관습 때문에, 세는 나이를 포기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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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관습 때문에, 세는 나이를 한 번에 바꾸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문화가 과거보다는 옅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