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 도대체 무슨 뜻일까? - 추진하려는 이유 및 장단점

전기 민영화 도대체 무슨 뜻일까? - 추진하려는 이유 및 장단점 by지식인싸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발언이 '전력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전기 에너지가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전기 민영화의 뜻이 뭔지,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추진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이 정책 발표가 민영화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논란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의 궁금해하시는 만큼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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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 도대체 무슨 뜻일까? - 추진하려는 이유 및 장단점 by지식인싸 사진 출처:canva

전기 민영화 뜻

key) 민영화란?

민영화란 자국이나 외국 정부 등이 주체로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을 민간 주체가 그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양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기 민영화란 현재 공기업(나라가 주체인 기업)인 한국 전력이 관리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관련 사업을 다른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소유,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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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 추진하려는 이유

key) 한국전력의 계속되는 적자

현재 인수위가 전기 에너지를 개선하려는 핵심 이유는 한국 전력의 계속되는 적자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한국 전력의 작년 5조 900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언급하면서 이는 잘못된 전기 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하며 앞으로 전기 요금에 원가 주의 원칙을 도입해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원가주의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는 앞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에 따라 전기 요금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전기 요금을 발전 단가에 비례해서 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원가 연동제를 채택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물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도는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전력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나라에서 전기 요금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인수위는 현재 한국 전력의 전기 에너지 독점 판매 구조를 다른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 여론에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죠...?

 

정리를 해보면 한국 전력의 적자 폭이 매년 너무 과해지다 보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독점 판매 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기 요금을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의지에서 사실상 민영화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격을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기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만큼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전기를 민영화 했을 시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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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 장점

key) 한국 전력의 적자 해소

공기업인 한국 전력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면 결국 그 부채에 대한 부담과 피해는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요? 당연히 각종 세금이나 기금으로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풍선 효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역대 최대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는 더욱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전기 민영화를 통해 공급가를 조절하면 한국 전력의 부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key) 새로운 시장의 등장

현재 전력 공급은 한국 전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방하여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플레이어가 늘어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겠죠. 전력을 가져다가 파는 중간 유통의 기업들이 새로 생기게 된다면 없던 시장의 형성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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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 단점

key) 전기 요금 폭등

전기 민영화의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전기 요금의 변동이겠죠. 전기를 생산하려면 경유, 휘발유, 등유 등 석유 자원이 필요한데 이 원자재들의 가격이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 이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면 갑작스러운 전기 요금의 폭등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필수재로써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서서히 오르면 그 충격이 덜하겠지만 한 번에 가격이 폭등해버리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죠.

또한 전력 독점을 막고자 새로운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였을 때 민간 기업은 결국 이윤 창출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욱 과하게 전담 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 같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한 만큼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정부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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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

key) 원전 재가동 및 확장

위에서 언급한 전기 요금 폭등 여지의 해결책으로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전기 민영화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 현행의 전기 요금 통제를 없애고 가격을 시장에 맡겨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은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책이죠.

 

지금까지 탈 원전, 탄소 중립이라는 배경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등한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급변한 경제 상황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안보이니.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전 재가동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인수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전 사업을 더욱 키워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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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 도대체 무슨 뜻일까? - 추진하려는 이유 및 장단점 by지식인싸 사진 출처:canva

▒여기까지 전기 민영화의 뜻과 추진하려는 이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원전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지만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단점인 전기의 발전 단가 상승을 안정화 시키려면 선택지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